日, 액체 불화수소도 수출 허가…삼성 · SK 등 공급

<앵커>

일본이 수출 규제 이후 지금까지 허가하지 않았던 액체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우리의 WTO 제소에 따른 양자 협의를 앞두고 내린 결정으로 보입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추가로 수출을 허가한 품목은 반도체 생산용 '액체 불화수소'입니다. 일본 '스텔라케미파'가 생산한 제품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급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은 그동안 자신들이 정한 세 가지 수출 규제 품목 가운데 액체 불화수소만 계속 수출 승인을 내주지 않아 왔습니다.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일본의 주장입니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지난 7월) :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번 승인으로 일본 3대 규제 품목 수출 허가는 모두 12건째 이뤄졌지만, 일본 정부의 태도가 바뀐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애초 자신들이 내세운 최대 90일의 심사 기간을 넘겨 가며 수출을 미룰 경우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 해결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 했다는 것입니다.

또 국내 기업들의 빨라진 국산화 속도를 견제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번에 수출을 승인받은 일본 불화수소 업체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수출 규제 이후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의 WTO 제소에 따른 일본과의 2차 양자 협의는 모레(19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