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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허가, 'WTO 방어용' 분석…'지소미아 반전' 눈치

유성재 기자 venia@sbs.co.kr

작성 2019.11.16 23:03 수정 2019.11.17 00: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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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 그러면 도쿄 연결해서 일본의 생각 조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유성재 특파원, 우리 회사들도 어느 정도 대비를 마쳤고 시간도 쓸 만큼 다 썼고, 높은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기자>

물론 액체 불화수소의 수출을 허가한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번 한 건을 전체 국면에서의 긍정적 신호, 나아가 화해 제스처로 보는 것은 아직 좀 성급할 것 같습니다.

앞서 보도에서도 보셨듯이 일본도 개별 수출에 대해 정해진 심사기간 90일을 넘기면 곤란한 상황이 되죠.

줄줄이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일본 소재기업들 눈치도 보였을 테고, 무엇보다 오는 19일로 예정되는 WTO 양자 협의에서 수출규제가 부당하다는 한국의 공격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액체 불화수소의 수출 허가에 대해 아직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허가를 냈으니 한국 측의 반응을 살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한 가지가, 지소미아 문제도 머리에 떠오릅니다.

<기자>

네, 지금대로라면 1주일 뒤, 23일 0시에 지소미아가 효력을 잃게 되죠.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일관된 주장이지만 협정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뭔가 한국 측의 기류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그래서인지 지난주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등 한국을 찾은 미국 고위급 인사들의 압박을 일본 정부도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또 눈앞에 예정돼 있는 양국 간 국방·외교 당국의 고위급 회담에도 신경을 쓰는 분위기입니다.

(영상취재 : 문현진,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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