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3.2% 인상…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1만 2천365원에서 11만 6천18원으로 3천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 7천67원에서 8만 9천867원으로 2천800원이 각각 오릅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습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2월 9일까지 수렴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3.2% 인상됩니다.

올해 인상률(3.49%)보다는 인상 폭이 줄었습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를 3.2%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건강보험료율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3.49%, 2023년 3.2%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보험료 급등 우려가 나오자, 인상률을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습니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고, 2018년에는 2.04%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