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北 선원 추방' 논란 계속…"헌법·인권 외면" vs "범죄자"

<앵커>

정부가 최근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에 돌려보낸 것을 놓고 범죄자라서 적절했다, 아니다 인권을 외면한 잘못된 결정이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당은 국회에 출석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송환한 것은 헌법 정신과 인권을 외면한 것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정현/무소속 의원 :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입니까, 아닙니까? 헌법상. (헌법상 잠재적 국민입니다.)]

김연철 장관은 선원들이 북방한계선을 넘나들며 도주했던 행태를 볼 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연철/통일부 장관 : 남하 과정에서 귀순 의사 표시가 없었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장관의 말을 옹호하면서 살인범들을 수용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경찰서 앞에 와서 순순히 들어오면 자수하는 것이고, 경찰서가 눈에 띄어서 도망가면 그거는, 도망가다 잡히면 체포되는 거죠.]

그리 크지 않은 오징어잡이 배 안에서 16명을 살해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는 야당 주장에, 김 장관은 배를 나포하기 전에 살인이 있었다는 첩보가 있었고 두 선원을 나눠 물었는데도 범행에 대한 진술이 일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