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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원 북송' 놓고 충돌…여 "적절" vs 야 "인권 외면"

'북한 선원 북송' 놓고 충돌…여 "적절" vs 야 "인권 외면"

백운 기자 cloud@sbs.co.kr

작성 2019.11.15 23:28 수정 2019.11.16 00:0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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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북송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15일) 국회에서는 선원들이 16명을 살해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송환'이었다, 아니다 인권을 외면한 '위법적 결정'이다, 하면서 여야가 날카롭게 맞섰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 출석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한국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송환한 것은 헌법 정신과 인권을 외면한 것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정현/무소속 의원 :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입니까, 아닙니까? 헌법상.) 헌법상 잠재적 국민입니다.]

한국당은 국제기구들도 반인권적 조치라 비판한다면서 북한 정권을 의식해 서둘러 송환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김연철 장관은 선원들이 북방한계선을 넘나들며 도주했던 행태를 볼 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연철/통일부 장관 : 남하 과정에서 귀순 의사 표시가 없었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장관의 말을 옹호하면서 살인범들을 수용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경찰서 앞에 와서 순순히 들어오면 자수하는 것이고, 경찰서가 눈에 띄어서 도망가면 그거는, 도망가다 잡히면 체포되는 거죠.]

그리 크지 않은 오징어잡이 배 안에서 16명을 살해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는 야당 주장에 김 장관은 배를 나포하기 전에 살인이 있었다는 첩보가 있었고 두 선원을 나눠 물었는데도 범행에 대한 진술이 일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북한 주민들을 처음 추방 조치한 이번 사례를 감안해 정부의 관련 대응 매뉴얼을 손질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이병주,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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