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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 "부자 한국, 분담금 더 내야"…공동회견서 압박

美 국방 "부자 한국, 분담금 더 내야"…공동회견서 압박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작성 2019.11.15 22:56 수정 2019.11.21 10:2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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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미국, 두 나라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연례 안보협의회가 오늘(15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미국 국방장관이 부유한 나라인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는 없애면 중국과 북한만 좋은 일이니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입장과는 정반대인데 먼저 방위비 관련 내용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급 회담과 확대 회담에 이어 두 나라 국방장관, 핵심 참모들만 참석한 비공식 회의까지 마친 한미 간 이견은 우선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표출됐습니다.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릴 협상을 앞두고 미 국방장관이 공개석상에서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습니다.

[마크 에스퍼/美 국방장관 : 한국은 부유한 나라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더 지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말을 맞춘 듯 사흘 전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기자회견에서 내세웠던 논리도 반복했습니다.

[마크 에스퍼/美 국방장관 : 한국이 지출하는 분담금의 90%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쓰인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분담금 협상 자체가 한미 동맹 발전에 도움이 돼야 하며 그때도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정경두/국방장관 : 한미 동맹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발전되는 범위 내에서, 양측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미는 연합 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자는 데에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지난 8월 실시한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 검증 결과를 공동으로 승인했으며 내년에는 한국군의 완전 운용능력을 점검하고 2021년에는 최종적으로 완전 임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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