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에스퍼 "방위비 분담금 연말까지 증액상태로 체결해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5일 연말까지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된 상태로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체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한 종료 일주일을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도 만약 종료되면 득 보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라면서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한일 양측의 이견을 좁히도록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 종료 직후 열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의 연합방어능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SMA를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분담액을 50억 달러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외교당국 간에 진행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미국 국방장관이 나서 공식적으로 증액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은 상당한 압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방위비와 관련해 우방국, 동맹국에 기여도를 좀 더 부담하도록 하는 쪽으로 얘기했다"며 "이런 메시지를 아시아나 유럽에도 했고 그 외 국가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강한 동맹이며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므로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면서 "한국이 지출한 분담금 90%는 한국에 그대로 들어가는 예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 뿐 아니라 다른 우방국,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된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경두 장관은 회견에서 에스퍼 장관과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제10차 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에 안정적인 주거 요건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까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잘 책정이 되어 오면서 한반도 평화 유지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한미동맹이 보다 발전되는 측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같이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협상이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양측간 생각들을 잘 일치시켜서 한미가 앞으로 상호간 윈-윈 할 수 있도록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에스퍼 장관은 한국에 대해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그는 회견에서 "지소미아 같은 경우 전시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이 효과적,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면서 "지소미아가 만료되도록 방치한다면 저희의 어떤 효과성이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양측(한일)의 이견들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에 대해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철회하고, 일본과 이견을 좁히도록 나설 것을 촉구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 방침의 결정적 원인이었던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 해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어 '불공평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