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총파업 전 준법투쟁…'軍 대체 인력' 논란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작성 2019.11.15 07:33 수정 2019.11.15 08:3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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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늘(15일)부터 준법투쟁을 벌이고 다음 주 수요일인 20일부터는 총파업에 나섭니다. 정부는 파업 때 대체 인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군 인력이 포함돼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자회사 노조 조합원들이 오늘 준법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지켜지지 않았던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는 준법투쟁을 통해 인력 충원의 당위성을 강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열차 출고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승강문 열림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 뒤에 출발하는 등의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준법투쟁은 지난달에도 있었는데, 당시 일부 열차들이 1시간가량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준법투쟁에 이어 20일부터는 무기한 총파업도 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파업 때 철도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대체 인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는데, 군 인력 131명도 포함됐습니다.

철도노조는 군 인력 투입이 노동 3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필수 유지 사업에 대해 대체 인력 투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노조의 쟁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지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필수 유지 인력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업무가 수행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참여하고 있는 파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대체 근로가 투입됨으로써 (쟁의권의) 이중의 규제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군 인력을 포함한 대체 인력 투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