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D-7…韓日 외교국장 오늘 도쿄서 회동

한국과 일본의 외교당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오늘(15일) 국장급 협의를 합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오늘 오전 일본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양국 간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일 외교당국의 국장급 협의는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 만으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해법을 비롯한 양국 갈등 사안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협의는 지소미아 종료를 꼭 일주일 앞두고 열려 이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은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지소미아 중단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무관하다'면서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따라서 이번 협의에서도 서로의 원칙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양국은 핵심 쟁점인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해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지난 6월에 제안한 이른바 '1+1'(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 방안을 토대로 해법을 찾자고 촉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으로 '국제법 위반'이니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후 여러 아이디어가 학계 등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한일 당국이 공식적으로 특정 방안을 놓고 논의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해 이번에도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은 갈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외교 당국 간 소통은 지속한다는 데 공감하고 한 달에 한 차례 외교국장급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