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직급 높이며 지소미아 공개 압박…정부의 선택은?

김정윤 기자 mymove@sbs.co.kr

작성 2019.11.14 20:55 수정 2019.11.14 22:1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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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국방장관은 내일(15일) 미군 사령관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는 다음 주 토요일 0시에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야기도 나올 걸로 보입니다.

협정을 연장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거센 가운데 우리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지, 김정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오늘 한미 군사위원회에서도 양국 합참의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지역 안보를 위한 다국적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담겼습니다.

방한한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기내 간담회에서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미군 사령관들을 데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납니다.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축인 동북아 한미일 협력을 해치는 거란 생각이 확고해 보입니다.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한국이 지소미아를 철회한다는 것은 미국이 그리고 있는 사활적 이해의 전략에서 우리가 같이하지 않는다, 혹은 거기서 이탈한다,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청와대는 지소미아는 한일 간 문제지 한미동맹과는 무관하다, 일본이 먼저 변하기 전에는 원칙 흔들리지 않는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종료 결정에 대한 여론도 나쁘지 않은 국내 정치 상황도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일본 태도의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오는 23일 0시 종료는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이에 대해 한 전직 외교 고위관리는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받은 일본도 잘못했지만, 이를 다시 지소미아 종료 즉, 안보 문제로 키운 우리 정부도 실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3일 이후 미국의 압박이 더 거세질 걸로 예상합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우리 정부가 원하는 북핵 공조라든가, 방위비 분담, 통상문제, 여러 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보복 조치가 들어올 수 있는데….]

지소미아 종료를 동맹 신뢰를 훼손하는 조치가 아니라 한일 사이에서 풀어야 할 미국의 숙제로 인식시킬 수 있을지가 남은 일 주일여 한국 정부의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김용우,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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