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檢 직접수사 축소·장관 수사 보고 강화…"개혁 이행 늦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검찰 직접수사 부서 37개 추가 축소, 수사 내용의 장관 보고 강화 등 법무부가 제시한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보다 신속한 개혁 추진에 공감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검찰 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신속히 진행돼야 하고 투명·공정한 사건배당 기준 수립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대검찰청의 정보 수집 기능 폐지, 검찰 내부 이의제기권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정부도 할 수 없었던 검찰 개혁에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뤘다"면서 "올해 내 달라진 검찰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당정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김오수 차관은 연내 추진 개혁 중점 과제의 하나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 개편과 이로 인해 생겨나는 검찰 수사력을 형사·공판부로 돌리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 "장관의 지휘감독권 실질화를 위해 검찰의 보고사항 규칙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방안과 대폭 확대된 감찰권 직접행사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37개 직접수사 부서 폐지에 대해 대검과 상의하지 않았냐는 물음에 "앞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김 차관은 검찰의 장관 보고가 강화될 경우 검찰총장이 수사 단계별로 이를 보고해야 해 수사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질문에는 "그런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