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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 방위비 전방위 압박…미군 수뇌부 총출동

정부, 방위비 수준 · 지소미아 유지 재확인

<앵커>

방금 손석민 특파원 리포트에서 비행기에 타고 있던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14일) 우리나라를 찾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두 나라 간의 이견이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미국의 연장 압박 기조에 전직 한미연합사령관도 가세했습니다.

[월터 샤프/전 한미연합사령관 : 오늘 우리는 연합사 본부 이전, 훈련 등과 함께 (한일) 정보공유협정을 논의하는데 이것은 한국군이 미래를 향해 노력해야 할 중요한 분야입니다.]

미국의 압박 기조는 내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이 참석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공식 의제는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지만, 군사정보협정 종료와 방위비 분담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철회돼야만 군사정보협정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는 현 협정의 틀을 벗어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방위 기여 압박에 대해서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세금 감면이나 무상으로 빌려주는 토지 등 간접 지원이 많다는 점을 들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 협상을 놓고도 입장 차가 큰 만큼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도 이견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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