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지소미아·방위비 연일 압박…한미 안보협의회 주목

<앵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는 미국의 압박이 전방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15일) 미군의 최고위직들이 참여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도 압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미국의 연장 압박 기조에 전직 한미연합사령관도 가세했습니다.

[월터 샤프/전 한미연합사령관 : 오늘 우리는 연합사 본부 이전, 훈련 등과 함께 (한일) 정보공유협정을 논의하는데 이것은 한국군이 미래를 향해 노력해야 할 중요한 분야입니다.]

미국의 압박 기조는 내일(15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이 참석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공식 의제는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지만, 군사정보협정 종료와 방위비 분담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돼야만 군사정보협정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는 현 협정의 틀을 벗어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방위 기여 압박에 대해선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세금감면이나 무상으로 빌려주는 토지 등 간접지원이 많다는 점을 들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 협상을 놓고도 입장차가 큰 만큼,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도 이견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