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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2시간 근무 예외 확대 검토…사안별 '장관 인가'로

[단독] 52시간 근무 예외 확대 검토…사안별 '장관 인가'로

민경호 기자 ho@sbs.co.kr

작성 2019.11.13 21:12 수정 2019.11.13 22: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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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에 더 확대 시행되는 데 대해서 기업들 어려움이 많다는 목소리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보완책을 주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노동부가 최근에 보완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민경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52시간제 확대에 대한 보완책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달 8일, 국무회의) :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합니다. (입법이 무산될 경우)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주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대답은 특별연장근로제도 확대 시행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자연재해나 재난에 준하는 사고의 경우에만 노동부 장관 인가를 통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건을 완화해 사실상 '52시간제 예외'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다만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하고 개별 사업장의 연장 근로 이유가 타당한지도 검토하겠다는 게 노동부 설명입니다.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보고한 문서에는 특히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어서 입법 늦어지면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52시간제 확대를 유예해 달라는 기업 쪽에선 환영하겠지만, 노동계에서는 52시간제 무력화라며 강력 반발할 내용입니다.

여기에다 여야는 현행 석 달과 한 달인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단위 기간을 얼마나 늘일지를 두고도 맞서 있는 상황.

내일(14일)부터 환노위 여야 간사들 논의가 시작되는데 올해 안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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