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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보임 정당성부터 검토…연내 수사 마무리 방침

검찰, 사보임 정당성부터 검토…연내 수사 마무리 방침

내년 총선에 영향 미칠 듯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작성 2019.11.13 20:17 수정 2019.11.13 22: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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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이번 수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얼마나 가담했는지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수사 결과가 내년 총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고소나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받는 주요 혐의는 일명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국회법은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금 5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한국당 측은 지난 4월의 행위는 불법 사보임에 따른 정당방위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달 23일) : 우리는 정치적 저항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행위는 잘못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검찰은 국회법 등을 토대로 사보임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영상 등 관련 증거가 충분한 만큼 수사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민주당 등 다른 당 의원들도 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고발돼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양측이 모두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 가담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기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올해 안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데 수사 종료 시점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다음 달 3일은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대상 의원이 110명인 데다 기소 여부가 사실상 공천 기준이 될 가능성이 커 이번 수사 결과가 내년 총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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