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여가부·경찰청·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영상 대응 협력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4개 기관은 서울 양천구 방심위 회의실에서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 심의 지원단'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담 소위원회 신설과 전자 심의 시스템 도입을 통해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경찰청 등 각 기관과 핫라인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심위와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내년부터 '삭제 지원 시스템'을 마련, 불법 촬영물 심의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4개 기관은 또 불법 촬영물 의심 영상물을 분류해 등록하는 '공공 DNA DB'를 구축해 웹하드 등에 대한 필터링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공공 DNA DB는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성 착취물 등 영상물을 통합·관리하는 데이터 저장소로 방심위가 관리합니다.

'공공 DNA DB'가 구축되면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추적과 이들 촬영물에 대한 철저한 수사, 불법 촬영물의 신속한 유통 방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이들 기관은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