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지방재정 집행률 72% 수준…연내 90% 위해 총력 다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방재정 집행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당정청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역·기초단체장들과 함께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 지방정부 합동회의'를 열고 '연내 지방재정 90% 집행' 목표 달성을 독려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당정청과 지방정부가 다 모인 것은 처음인 것 같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엄중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려는 의미"라며 "가장 중요한 건 올해 배정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다. 지방은 특히 집행 효과가 현장에서 즉시 나타나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방재정은 이월·불용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앙과 지방 사이 업무 공정화 등 자치단체장과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애로사항을 풀고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일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재정 집행률을 높이면 제2, 제3의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확장재정이 효과를 거두려면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에 가깝게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재 지방재정 전체 집행률은 72% 수준으로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구조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단체장들이 재정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직접 집행 상황을 매일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진 장관은 "무엇보다 경기 대응 효과가 큰 소비투자부문 집행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선 기초단체의 재정집행 확대가 핵심이므로 광역단체가 책임지고 관할 시도단체와 함께 노력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도 말한 바와 같이 혁신, 포용, 공정, 평화라는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잡는 게 바로 예산의 의미이고 나아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시대를 여는 것이 예산의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