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불법 식당' 철퇴…북한산·수락산 13개 업소 덜미

공공의 재산인 경치 좋은 계곡이 자기 땅인 양 불법 영업을 일삼던 식당들이 철퇴를 맞았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북한산과 수락산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한 음식점 13개 업소를 적발, 업주 13명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곡에 가설 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영업장을 천막이나 파이프 등으로 무단 확장하는 수법으로 개발제한구역 총 1천872㎡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중 7개 업소는 구청의 지속적인 철거 명령에 응하지 않고 계속 '배짱 영업'을 하다가 사법처리를 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물 건축·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벌목,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