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추가 기소…79쪽 공소장에 14개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 9월6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늘(11일) 오후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정 교수에게는 이 외에도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기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오늘 법원에 접수된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3일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다만 보조금 허위 수령 혐의에 사기죄가 추가되고 차명 주식거래 혐의에 금융실명법 위반죄가 적용되는 등 죄명이 3개 더 늘었습니다.

공소장은 별지를 포함해 79쪽, 별지를 제외하면 32쪽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천4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와 관련해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를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하고 각 대학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은 물론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딸이 발급받은 인턴 증명서와 모 호텔 경력 서류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조씨를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교재개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놓고 보조금 320만원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가족의 실제 출자금 14억원을 99억4천만원으로 부풀려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사모펀드 투자사인 2차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동생 집에 숨겨둔 혐의, 동생 명의로 운용사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천795만원가량을 챙긴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11월 네 차례에 걸쳐 WFM 주식 14만4천여 주를 7억1천300여 만원에 차명 매입했다고 봤습니다.

또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과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려고 타인 명의 계좌 6개를 이용해 790여 차례 금융거래를 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코링크PE에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내역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운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 씨를 시켜 동양대 연구실 PC를 통째로 빼돌리고 서울 방배동 자택 PC 2대의 하드디스크를 숨긴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정 교수의 추가 혐의 재판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병합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