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대 의원 "빈곤층이 군대 가는 게 왜 나쁜가"

SBS 뉴스

작성 2019.11.11 16:4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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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정의당 김종대 의원 "빈곤층이 군대 가는 게 왜 나쁜가"
[SBS 이재익의 정치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이재익의 정치쇼 (FM 103.5 MHz 10:05 ~ 12:00)
■ 진행 : SBS 이재익 피디
■ 코너 : 전지적 의원 시점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11일 (월)
■ 출연 : 정의당 김종대 의원

- 모병제가 절대 선은 아니지만, 한국 징병제는 파산 직전이다
- 여성 복무제는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라는 점을 하태경 의원도 아셔야
- 한국 병사는 세계 최고의 스펙인데 군대의 수준은 떨어져
-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들어야
- 북한 주민 추방을 왜 졸속으로 처리했는지 의문
- 16명 살해 혐의가 사실이라면 엄중히 조사했어야


▷진행자

이재익의 정치쇼 11월 11일 월요일 생방송으로 진행 중입니다. 매주 월요일 4부는 여의도의 핫이슈를 현직 의원의 시선에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대 :

안녕하세요.

▷진행자 :

오랜만에 봬요.

▶김종대 :

그러네요?

▷진행자 :

자주 뵙고 싶은데.

▶김종대 :

저도 그런데.

▷진행자 :

저하고 합이 굉장히 좋잖아요, 김 의원님하고.

▶김종대 :

이 정도 케미면,

▷진행자 :

공동 진행도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주말 사이에도 정의당이 활동이 아주 바쁩니다. 최근에 인재 영입도 군 장성 출신도 한 분 오셨네요?

▶김종대 :

지난주에 진보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예비역 장성이 입당하는 일이 벌어졌죠, 이병록 제독이라고 해군 출신.

▷진행자 :

느낌상 우리 김 의원님께서 조금 뭔가 그림을 그렸을 것 같은데…

▶김종대 :

물론 당연하죠. 제가…

▷진행자 :

부인하진 않으시네요.

▶김종대 :

당연하죠.

▷진행자 :

이자스민 의원도 당원이 된 건가요, 이제?

▶김종대 :

오늘 정식 입당식을 하고,

▷진행자 :

오늘 진행합니까?

▶김종대 :

네, 이주민특위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입당식이 있었는데, 제가 정치 시작한 이래로 그렇게 기자들 많이 온 건 처음 봤어요. 심상정 대표 대선 출마할 때 수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진행자 :

바꿔 말하면 그만큼 정의당이 국민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김종대 :

네, 아무래도 이자스민 의원이 갖고 있는 독특한 아주 우리 사회에 던지는 매우 임팩트 있는 메시지 효과가 컸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새누리당, 과거에 지금의 자유한국당에서 의원을 했던 거 아닙니까?

▷진행자 :

전신.

▶김종대 :

작은 당에서 큰 당으로 진출한 건 봤어도 제일 큰 당에서 작은 당으로 이렇게 온 것은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또 굉장히 마뜩잖아 하는 당원들도 계세요. 그러나 저희가 진정성 있게 설득을 했고, 본인도 사실은 "정의당이 맞다" 이렇게 해서 "심상정 대표의 따뜻한 손이라면 잡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인사말을 했는데 정말,

▷진행자 :

그렇게 했어요?

▶김종대 :

그런데 저는 눈물이 핑 돌더라고.

▷진행자 :

'그동안 따뜻하게 손 내밀어 준 사람이 없었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보면.

▶김종대 :

오히려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그런 점에서 부둥켜안고 울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동안에 쌓인 서러움 또는 안타까움, 아쉬움 이런 것들이 막 북받쳐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오늘이 입당식이었군요. 몰랐습니다. 일단 또 주요 이슈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지적 의원 시점 With 김종대, 첫 번째 이슈는? 모병제 이야기, 김 의원님하고 최고 적격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출발은 그동안 계속 있었지만, 지금 현재 뜨거워졌던 출발지는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에서 모병제 필요하다는 보고서 발표하면서 지금 국민들 여론이 막 나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김종대 :

그러니까요. 오래전부터 다 이거 수도 없이 논쟁을 했던 건데 갑자기 여당이 이걸 내니까 뜨거워진 이유는 "이거 총선 전략 아니냐?" 이런 시각 때문에 이게 달궈진 거예요. 그렇지만 총선 전략이건 대선 전략이건 간에 이게 안 나온 선거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오랫동안 논의한 걸 정리할 때가 됐다. 그런 점에서 민주연구원이 좋은 의제를 제기해 주셨고 차제에 그러면 열린 선거 공간에서 제대로 논의해보자. 그런 면에서 저는 만시지탄, 늦었지만 이젠 제대로 갈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이론적 또는 실리적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모병제의 좋은 점 몇 가지만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 뭐가 있습니까?

▶김종대 :

글쎄요, 저는 모병제가 절대 만능 내지는 절대선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진행자 :

물론 장단점이 다 있겠죠.

▶김종대 :

지금은 징병제가 와해되고 있다는 현실 인식이 중요합니다. 한국 징병제는 지금 파산 직전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던 2016년에 우리나라 21세 남자 인구가 35만 명이에요, 35만 명. 그런데 다음 대선이 있는 2022년이 되면 6년 만에 25만으로 줍니다. 청년 인구 3분의 1이 줄어든 거예요, 3분의 1. 이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 2025년이 되면 20만 명을 간신히 유지하고, 2027년에서 2030년 사이에는 17만 명.

▷진행자 :

그걸로는 군대 못 만들죠.

▶김종대 :

반토막입니다. 그러니까 매 4-5년마다 청년 인구가 30%씩 줄어들고 있어요, 30%씩. 군대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2025년 이후에 우리나라 병사들은 몇 명 정도 유지를 해야 되냐? 20만 명 유지가 버겁습니다. 20만 명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장애인 빼고,

▷진행자 :

여러 가지 빼고.

▶김종대 :

심리이상자 빼고, 사실 다 보낼 순 없잖아요. 지금도 90% 현역 징집하는 데 문제가 많잖아요. 보내놓으니까 병역 약자들이 전부 부적응자들이 들어오니까 지휘관들이 싸우는 데 관심 없고,

▷진행자 :

사고 안 치는 것만.

▶김종대 :

사고 안 치는 거, 그러니까 유치원 보모가 됐어요. 사격 훈련 안 시켜요, 사고 날까 봐. 그러다가 관심병사 4천 명 시대. 그린캠프가 제가 3천 명 입소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린캠프라는 건 자살 우려자들, 이게 4천 명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부적응자로 군대에서 1년에 조기 제대하는 인원이 6천 명이 넘어갑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부대 내, 지금은 도움병사, 배려병사라고 부르지만 과거에 관심병사, 지금 1만 명이 넘어요.

▷진행자 :

한 대대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김종대 :

400명 정도 됩니다.

▷진행자 :

한 대대가 400명인데, 지금 4천 명, 6천 명, 1만 명 이런 부적격자 군인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김종대 :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청년들이 허약하고 또 문제가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하면 단절의 경험과, 격오지에 가서 휴대폰도 못 쓰고, 올해부턴 씁니다. 그래서 병영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지, 또 마음대로 외출, 외박도 못했지 이런 것에 있어서 단절의 경험하고, 학업과 취업에 대한 부담을 강하게 느끼는 데 군대라는 게 중간에 끼어놔서 어떤 사회에서 자기의 어떤 준비를 못하는 이런 상실의 경험입니다. 사실 서유럽의 청년들보다 우리 청년들이 7년 늦게 사회에 진출합니다.

▷진행자 :

너무 많이 늦어지네요.

▶김종대 :

서유럽은 20대 전반기에 다 취업해요.

▷진행자 :

그러면 좀 젊은 정치인도 나올 수 있고, 젊은 벤처사업가, 젊은 기업인들 다 나올 수가 있죠.

▶김종대 :

그런데 우린 서른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6-7년 늦게 사회 진출하는 데다 정년이 짧아요, 우리나라는. 65세면 이젠 노인 취급 받아요.

▷진행자 :

그렇죠.

▶김종대 :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최장 노동 시간을 한다 그러는데 평생 노동 시간으로 따지면 우리가 제일 짧아요. 일할 시간이 없어요.

▷진행자 :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너무 늦게 출발하네요.

▶김종대 :

그리고 사회 성장 동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 징병제가 이제 인구절벽과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밀려닥치는 상황에서 과거 일제강점기 때를 본떠서 전근대적으로 만들어진 징병제 문화를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이런 어떤 징병제를 고수하는 데 이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진작 바꿨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10년 전부터 논의를 시작했었어야 되고, 본격적으로 인구 절벽을 넘어 인구 바닥이 되는 2025년 전에는 새로운 병역 제도가 준비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군대 망합니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망해요.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이제는 신인류가 출연했어요. 호모포비아라고도 그래요, 폰. 맞아요?

▷진행자 :

두려움 할 때 포비아가 아니라 '폰'의 '포비아'?

▶김종대 :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신인류와 바뀐 세상에서 우리가 한국 징병제의 틀이 한 뒤퉁이씩 지금 무너지고 있고, 1년에 6천 명이 퇴출되는 군대에서 이런 징병제를 유지하면 할수록 짐이 됩니다. 이건 자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군대부터가 벌써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문제되는 병사들 다 받아서 숫자 유지하는 거 좋아하는 지휘관 한 명도 없습니다. 제대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진행자 :

직접 만나보시니까 그렇던가요, 의원님?

▶김종대 :

그렇습니다. 2014년에 윤일병 사건이 있고 나서 윤 일병이 군대에서 37일 자대배치 중간에 35일을 구타당하고 사망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는 시대가 바뀌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것보다는 '직업주의가 충만된, 이젠 군대가 내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새로운 어떤 자율과 창의의 병역으로 거듭나서 미래전을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군대는 망한다.'

▷진행자 :

그래요. 지금 열변을 토하시는데 이 정도로 모병제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하신 거라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 이야기가 있어요. 하태경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한반도 긴장이 해소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모병제는 실현불가능한 상황이다. 대신 여성들을, 원하는 경우에 사병 복무로 희망복무제를 여성들에게 열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김종대 :

여성복무제가 바로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 군대는 여성들에게 문호가 개방돼 있습니다.

▷진행자 :

이미?

▶김종대 :

네, 그런데 징병이 아니라 지원, 직업군인을 개방했다 이거예요. 여성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면 그게 모병제지 그게 어떻게 징병제입니까? 그리고 하태경 의원님 군대 안 갔다 왔어요.

▷진행자 :

그래요? 몰랐습니다.

▶김종대 :

자꾸 착각을 하시는 건데 한반도 긴장 상황이면 더욱더 미래 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북한같이 100만 군대 만들어서 옛날 작전계획 5027이라고 우리나라 전쟁 계획이 무슨 120일 전쟁, 90일 전쟁해서 하는데, 그때로 전쟁 치르면 어떻게 되느냐? 피해액 7,500조 원, 사망자 15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전쟁 계획대로 하면.

▷진행자 :
아이고. 나라 망하는 거네요, 한마디로?


▶김종대 :

이겨도 지는 전쟁이에요. 그런 전쟁 이기면 뭐합니까? 진 거나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재래식 군사 사상을 마치 당연한 이데올로기로 고수하는, 나는 이 국방의 이데올로기가 과거의 군대를 자꾸 답습한다. 올해 4월에 군대 휴대폰 지급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들?

▷진행자 :

큰일 난다고, 이제.

▶김종대 :

하태경 의원 뭐라고 그랬어요?

▷진행자 :

군대 다 무너지고, 이제. 기밀 다 빠져나가고.

▶김종대 :

우리나라 군대 당나라 군대 된다고 그랬어요, 당나라 군대 된다고. 그런데 지급하니까 어땠어요? 잘 돌아갑니다. 김정은한테 군사 기밀 다 빠져나간다고 입에 거품 무시더만, 우리 자유한국당하고 보수적인 인사들 여태까지 보안사고 한 건도 안 터졌습니다. 너무 좋아요. 외출, 외박 일과 시간 이후에 자유화 했잖아요. 그러면 또 당나라 군대 된다고 그랬어요. 됐습니까? 군대 강력 범죄가 36% 줄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로.

▷진행자 :

뭔가 해소가 되고 풀린다 그런 느낌이 되겠네요.

▶김종대 :

자유를 주고 책임을 물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외국 군대 보십시오. 사회 빈곤층, 하층민들이 군에 왔지만 수준이 낮은, 어떤 질이 떨어진다 그러지만 수준 높게 써먹고 인격과 자긍심을 높아주니까 아주 프로페셔널해지잖아요. 우리나라 병사들, 세계 최고의 스펙이에요. 이렇게 스펙 높은 군대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준 낮게 써먹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써먹는 군대, 그리고 스마트한 군대, 똑똑한 군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현재 군사체제로는 2025년이 될 무렵에는 폭삭 망한다, 주저 앉는다.

▷진행자 :

그래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저도 의아한 게 이 군대의 시스템은 사실은 관동군에서 출발한, 상명하달 식의 느낌과,

▶김종대 :

나를 따르라.

▷진행자 :

나를 따르라 식의 군대가 계속 되고 있는 게…

▶김종대 :

진진은 내가 지킨다, 이런 거, 선 긋고 싸우는 거. 손에 손잡고 멸공선, 통일선 북진하고, 또 뭐하고, 이런 전쟁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희생이 커요. 너무나 희생이 커요. 한국전쟁 인구의 11%가 사망했습니다. 390만 명이 줄었어요. 전선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전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군대가. 대규모 지상전.

▷진행자 :

사실 이론적으로 우리 청취자분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모병제 근거가 꽤 많이 있습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 비판. 하태경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반박을 해 주셨고 "모병제 도입하면 결국 있는 집 애들은 군복무를 피하고 형편이 어려운 애들만 군대에 가게 될 거다" 이런 우려도 없진 않습니다. 일단 인식 속에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선 뭐라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까?

▶김종대 :

그게 왜 나쁩니까? 가난한 집에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또 돈이 없어서 알바를 해야만 학업이 가능하고, 아버지가 돈을 못 벌어서 스펙을 쌓을 수 없는 청년이 군대를 통해서 디딤돌을 만들고 내 꿈을 실현할 수 있다면 그게 왜 나쁜 거예요?

▷진행자 :

그래서 결혼도 하고,

▶김종대 :

없는 애, 공부 못하는 애가 군대 간다? 이런 비하 발언이 어디 있어요? 설령 빈곤층이 간다한들, 미국의 할렘가의 한 흑인 청년이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8살에 군대를 가서 거기에서 대학을 마치고 또 나올 때는 국가가 취업을 지원해 줘서 "나는 자랑스러운 미국 국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나쁜 거죠?

▷진행자 :

저는 지금 말한 그런 케이스 정확한 바로 그 미국 청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

카투사 근무 하셨구만?

▷진행자 :

네, 제 룸메이트도 그런 케이스였던 게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땐가 무슨 마약 운반 하는 일에 연루가 돼서 우리로 치면 빨간 줄이 그어진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이상 복무를 하게 되면 좀 험한 곳에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좀 먼 곳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Clearance하게 지워지니까 본인이 나서서 재도약으로 계기로 삼은 거죠.

▶김종대 :

그리고 시민권도 줘요. 그러면 보시자고.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점점 끊어져 가는 한국 사회에서 예컨대 직업 병사 20만 명을 유지한다고 하면 이 청년들에게는 이게 배운 사람, 가진 사람이 있으면 "쟤들은 군대나 가는 애들이야." 이렇게 비하할진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이고, 이런 어떤 경로를 발견함으로써 내가 대한민국의 주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 꿈을 실현하는 군대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 이 논의를 할 때지, '군대 만들면 공부 못하는 애들, 없는 집 애들, 그 자식들 군대 간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특권적 사고방식이 저는 대단히 이 나라를 병들게 만들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모병제 반대론자들은 다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승민 의원 같은, 또는 그렇게 실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에 멍울이 지는 것이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군대라는 것은 해외 원정 군대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토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싸우는 우리 이웃이자 가족입니다. 여기에 설령 조금 사회의 약간 하층에서 많이 군대를 갔다고 치자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학업과 어떤 여러 가지 불리한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디딤돌을 하나 놔드리면서 동시에 군대가 내 꿈을 실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군대가 필요한 존재, 짐이 아니라 자산이고, 우리나라는 정의의 전쟁을 하는 나라다. 정당한 국가라고 생각하면 엘리트층도 옵니다.

▷진행자 :

그렇죠.

▶김종대 :

아프간 전쟁 때 9.11 테러를 본 미국의 하버드, 예일대 학생들이 앞다퉈 입대한 거 기억나십니까?

▷진행자 :

특히 미국은 그런 문화가 많이 있죠, 참정문화가, 엘리트층들이.

▶김종대 :

그러나 부정의한 전쟁, 그 뒤에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베트남 전쟁의 경우에는 이건 잘못된 전쟁이잖아요. 그럴 땐 하층민만 갔어요. 국가가 어떻게 자기 국격을 세우느냐 문제가 엘리트를 군에 불러들이느냐의 어떤 핵심 덕목이지 아니, 어떻게 그러면 부정의한 전쟁, 군대 가서 썩는데, 나만 손해 보는데 이렇게 되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게?

▷진행자 :

직업으로서 이 군대, 그리고 사회의 구조를 담당할 수 있는 어떤 기능적인 의미에서의 군대의 중요성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할 게 한 가지 이슈 가지고 너무 많이, 일단 전화 연결을 일단 생략하고 두 번째 이슈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질문 들어온 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자스민 의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김현재 님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이자스민 전 의원, 정의당 입당식 보고 궁금해서 묻습니다. 우리 국내 다자녀 가정보다 다문화 가정이 더 혜택이 많은 거 알고 계십니까? 아이 키운 입장에서는 기가 찹니다."라는 의견.

▶김종대 :

이렇게 비교하는 접근법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쟤들 챙겨줘?"

▷진행자 :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김종대 :

이게 주종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자스민 의원도 사실 다문화라는 용어에는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진행자 :

다문화란 말 자체를 쓰지 말자.

▶김종대 :

네, 쓰지 말자는 거예요. 이걸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자스민 의원 25년간 대한민국에서 살았습니다. 꼬박꼬박 세금 냈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정상적이고 훌륭한 국민이었어요. 우선 이주민이나 다문화 가정이 우리나라 국민이란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차별을 없애자고 하는 거는 그분들한테 더 많은 걸 주자고 한 게 아니라 똑같이 주자는 겁니다. 그게 기본 정신이에요. 그다음에 이주아동권리협약라는 건 세계아동권리협약에서 가입한 나라들은 다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국제적 보편 기준이에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똘레랑스가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하자는 거였어요. 이게 이자스민 의원의 정신이자 가치였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지원을 서둘러야 되는 건 맞죠. 사실 다자녀뿐만 아닙니다. 아이 넷을 키우는 데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그리고 지역마다 달라요. 이랬을 때 우리는 특혜와 특권에 반대합니다. 다문화 가정, 이주민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거는 저도 반대하는 거예요. 똑같이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해 주자는 겁니다. 기본권은 세계의 어떤 인류의 기본권, 특히 난민이나 이주민이라 하더라도 자녀들에 대해서는 구제는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 생활은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자꾸 어떻게 프레임을 바꾸냐 하면 마치 불법체류자 양산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불법 무법 천지로 만든다. 그다음에 이주민들 범죄의 소굴 만든다. 미안하지만 이주민들이나 설령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범죄율이 우리나라 국민 평균 범죄율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진행자 :

그렇더라고요.

▶김종대 :

오히려 적어요. 무슨 범죄의 소굴이 됩니까? 하나라도 근거를 대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주민 250만인데, 250만 명을 자세히 보면 대한민국이 엄청 커져 보입니다. 그분들 우리 국민입니다. 아니, 왜 이 이야기만 나오면 왜 우리가 뭔가 특혜를 주는 것처럼 오해를 받느냐고, 그 이야기가 아닌데. 그리고 우리 해외 동포 750만이에요. 그분들이 나가서 그 나라 국민들하고 똑같이 대우 받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거에 비해서 숫자가 적습니다, 지금 우리가 케어해야 될 이주민 숫자가. 그러면 제가 호소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자스민은 오늘 입당식에서 이야기한 거는 이주민의 권리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주민을 통해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을 더 큰 포용국가, 또 성숙한 국가로 만드는 데 우리도 기여하겠다, 그럴 기회를 달라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걸 수용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더 커진 나라, 번영하는 국가, 세계 속에 성숙한 국가가 되는 건데 이런 어떤 공동체 의식을 주장을 하는데 받아들인 사람은 '이자스민, 너 필리핀 이주민 챙기려는 거지? 이주민만 어떻게 하려는 거지? 우리 세금 쓰려는 거지?' 이렇게만 받아들이시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모병제 이야기 나오고, 이주민 이야기도, 이민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앞에 초저출산이라는 이 현실에 사실은 눈앞에 닥쳐있죠. 그 부분 전제가 있다는 것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여쭤봐야 되는데,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 일주일 사이에 제일 이해가 안 갔던 뉴스인데, 16명을 작은 배에서 살해하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도망 오려고 했던 북한 주민이 돌아갔던 그 충격적인 뉴스 있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언뜻 생각이 안 났는데, 전문가시니까.

▶김종대 :

제가 동해에 7월에 내려온 목선을 봤어요. 비참합니다. 겨우 햇빛 하나 가리는 천막에다가 부실한 식사에, 정말 인간으로서는 극한적 노동이에요. 거기에서 바다 위에서 벌어지면 아무도 몰라. 그런데 이번에 16명 살해했다는 데 이걸 정말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이라면 이건 엄중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법 처리는 북한이 하는 거니까 돌려보내는 건 맞죠. 그러나 조사를 이렇게 대충하고 돌려보낸 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또 귀순하겠다고 의사 표명했는데 그럴 자격이 있는지 조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사를 제대로.

▷진행자 :

사실 범죄현장 같은 데 폴리스라인도 치고 하는데 지금 한둘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배를 깨끗하게 청소한 뒤에 공개한다는 것은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김종대 :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아마 난민이 아니라 범죄인 도피라고 보고 추방한 거다 원래 형법상 논리는 맞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조사는 하고 보내는 거예요. 제대로 진실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행자 :

추방을 하더라도 그전에 조사는 필요했다?

▶김종대 :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정부가 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했을까? 또 사실 공개도 안 했어요. 저번에 목선 내려온 거 다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왜 공개 안 하고 문자메시지가 사진에 찍혀 우연히 밝혀지냐 이거예요.

▷진행자 :

앞으로 의혹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김종대 :

그건 잘못한 거예요.

▷진행자 :

시간이 참 아쉽습니다. 참 쉴 새 없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대 :

감사합니다.

▷진행자 :

또 뵙도록 기원하면서 이재익의 정치쇼,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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