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 문 대통령에 검찰개혁 직보…文 "국민 체감할 수 있게"

정유미 기자 yum4u@sbs.co.kr

작성 2019.11.11 11:1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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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안 보고를 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가능한 개혁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끝난 직후인 오후 3시 50분부터 20분 동안 청와대 본관에서 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앗습니다.

김 차관은 지난달 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가운데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와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의 개정,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 수사규칙의 제정을 지난달 말까지 완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과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해 올해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개혁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 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달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김 차관은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보고에는 이성윤 검찰국장과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도 참석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