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주민 추방 관련 "관계 부처 긴밀 협의"

통일부는 16명의 동료를 살해하고 남측으로 도주한 북한주민 2명에 대한 추방조치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권 결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 안보실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주민 2명 추방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며, "상황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남북관계에서 전례가 없었던 문제인 만큼 여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었다"며,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 컨트롤타워로 북한 선박 NLL 월선 시 처리 관련 매뉴얼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 단계부터 최종 결정단계까지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국가안보실 주도로 긴밀히 협의·소통한다는 말은, 통일부는 대북조치를 담당하는 부처이고 관계기관이 조사·신문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 추방에 대한 여러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소통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북한 주민 2명이 추방 전까지 북송 사실을 몰랐다는 보도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통일부로서는 호송과정 등을 따로 확인할 만한 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