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위한 행복주택인데…'불법 숙박업' 돈벌이

배정훈 기자 baejr@sbs.co.kr

작성 2019.11.11 06:34 수정 2019.11.11 08:3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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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복주택이라는 공공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무주택 취약계층을 위해 싼값에 제공되는데 이런 행복주택을 다시 남에게 빌려줘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관리 주체인 SH에 신고를 했지만 SH는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행복주택에 입주한 A 씨.

윗집에서 나는 소음을 참다못해 지난 5월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냈습니다.

돌아온 답은 황당했습니다.

[당시 관리사무소 직원 : 아주머님이 나오면서 "저희는 곧 갈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하니까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거래요.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임대아파튼데.]

행복주택은 일정 소득 이하 무주택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임대료가 싼 공공 주택으로, 돈벌이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임대, 즉 전대가 금지돼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과 A 씨가 행복주택을 게스트하우스로 쓰고 있다며, 숙박 사이트에 올라온 투숙객 모집 글까지 찾아내 관리 주체인 SH에 신고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SH공사의 담당 센터 측은 문제 해결이 늦어진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센터 측이 신고를 받고 해당 입주민을 2차례 만났지만 의혹을 부인해 수사 의뢰까지 했는데, 경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돌려보냈단 것입니다.

[SH 지역센터 관계자 : 경찰이 실태조사까지 해야 하느냐. 투숙객이 있으면 그때 고발을 하든지….]

전문가들은 SH와 경찰, 지자체 간 합동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