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무 연평균 11% '빠른 증가'…OECD 국가 중 6번째

지난 2001~2018년 정부 채무가 주요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2001∼2018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11.1%였습니다.

이 같은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여섯 번째로 높습니다.

재정 건전성 자체는 여전히 양호하지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의 역할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려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