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채무 2001∼2018년 연평균 11% ↑…OECD 회원국 중 6번째

지난 2001~2018년 정부채무가 주요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정 건전성 자체는 여전히 양호하지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의 역할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려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2001∼2018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11.1%였습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금액입니다.

이 같은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여섯번째로 높습니다.

다만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한 편입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7년 결산 기준 40.1%로, OECD 회원국 전체 평균, 110.5% 과 비교해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보고서가 정부부채 증가율을 지적한 것은 절대 수준이 낮더라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 한국의 경상성장률은 연평균 5.8%였는데 이는 부채가 성장보다 1.9배 빨리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응해 경제 활력을 진작하는 정부 재정의 역할이 안정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