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 자체는 여전히 양호하지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의 역할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려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2001∼2018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11.1%였습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금액입니다.
이 같은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여섯번째로 높습니다.
다만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한 편입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7년 결산 기준 40.1%로, OECD 회원국 전체 평균, 110.5% 과 비교해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보고서가 정부부채 증가율을 지적한 것은 절대 수준이 낮더라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 한국의 경상성장률은 연평균 5.8%였는데 이는 부채가 성장보다 1.9배 빨리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