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무임승차' 피부양자 2천만 명 선 깨졌다…2018년 1천951만 명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작성 2019.11.09 10:5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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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가 계속 줄면서 7년 만에 2천만명 선이 깨졌습니다.

2018년 말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총 5천107만2천 명이며, 이 중에서 피부양자는 1천951만 명으로 2012년 이후 2천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겁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처럼 피부양자가 감소한 건 건보 당국이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가 많으면 보험료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건보재정 기반을 약화시키는 등 건강보험 제도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비록 피부양자 비중은 줄었어도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38.2%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많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범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