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모병제 전환, 시기상조…섣부른 전환은 안보 불안 야기"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시기상조"라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병제 전환 논의는 대단히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은 시기 상조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모병제 전환은 개헌 사항"이라며 "헌법 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며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모병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국가가 모병제를 실시하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군사 강대국에 둘러싸인 특수성이 있다"며 "엄중한 안보 현실에 비추어볼 때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아울러 "더군다나 빈부격차가 커지는 격차사회에서 모병제로 전환되면 경제적 약자로 군 복무 인원이 구성돼 계층 간 위화감이 조성돼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0대 남성 공략을 위한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어제는 단계적인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병제를 둘러싼 의견들은 '개인 의견'으로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 없다며 어제와 마찬가지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연구원이 검토 필요성을 거론한 모병제 도입에 대해선 "당에서는 공식 논의한 바 없다"면서 김해영 최고위원의 '시기상조' 발언에 대해서도 "개인적 의견이 피력된 수준이고, 당분간 당에서는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관련한 당청 의견수렴 계획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 적 없고,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