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방위비 분담금 과도한 요구…국민적 저항 부딪힐 수도"

이정국 기자 jungkook@sbs.co.kr

작성 2019.11.08 10: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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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8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관련해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우리 정부에 47억 달러(5조 5천억 원) 규모로, 현재 분담금의 5배 정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누가 봐도 과도하고 불공정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분담금은 그간 책정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미 양국이 협상과 함께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함께 합의해야 한다"면서 "집행내역 점검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진정한 한미동맹은 상호 존중과 호혜평등에서 비롯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분담금 인상 요구는 과도하고 평등한 동맹의 자세가 아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과도한 요구를 납득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설 최고위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모습이 공개된 데 대해서는 "건강을 핑계로 광주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골프채를 휘두를 힘은 있단 말인가"면서 "사과하고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계속 불응하면 강제구인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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