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제안'에 보수 야당들 '비판'…與 "정리 안 된 이야기"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19.11.08 01:33 수정 2019.11.08 01:4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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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도입을 당에 공식 제안했는데, 보수 야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여당에서도 아직 검토단계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연구원은 모병제 검토를 공개 제안하면서, 2025년, 병역 자원이 10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급감하는 현실을 직시하자고 했습니다.

모병제를 통해 정예 강군을 육성할 수 있고, 남녀 간 갈등과 차별, 병역 비리 등 부조리도 해소된다고 했습니다.

여당에 총선 공약으로 검토해달라며 공론화에 나선 것인데, 정치권 반응은 싸늘합니다.

정의당만 환영했을 뿐, 다른 보수 야당들은, 흙수저만 군대에 갈 수 있다, 안보상 부적절하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미국의 경우에도 모병제가 어려운 서민들의 경우에만 군에 가는 경우 있었는데…병역 문제를 선거를 위한 또 하나의 도구로 만드는 거 아닌가.]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에서도 아직 검토 단계도 아니라며 선을 그었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모병제 검토는)정리 안 된 이야기이고…아직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죠. 우리가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단계도 아직 아니에요.]

국방부도 국민적 합의를 거론하며 거리를 뒀습니다.

[정경두/국방장관 : 국방부에서 모병제에 대한 검토한 것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될 부분은 있다.]

모병제의 논쟁적 성격 탓에 여당에서도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큰데, 결국 여론 동향에 따라 총선 공약 포함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