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제시…"韓 제안 기다려"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작성 2019.11.08 01:2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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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내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의 다섯 배가 넘는 6조 원 가까운 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 와있는 미국 측 협상 대표는 한국 답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주한미군 감축 카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의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는 잠행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측 정은보 대표는 물론 국회의원과 언론인 등을 비공개로 만나 한국 내 분위기를 탐색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내년도 분담금은 올해 1조 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외에 미국인 군무원과 가족 지원 비용을 더한 데다, 주한 미군 순환배치와 한미연합훈련 비용까지 우리 부담으로 넘긴 것입니다.

드하트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과 다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만큼 한국도 지금과는 다른 기여를 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제안을 기다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생각하는 상한선을 달라는 뜻입니다.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도 거론할 것이냐는 질문에 드하트 대표는 "그 카드를 쓰는 건 안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줄곧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경화/외교장관 :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합의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미국 측에)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내년부터 있을 일본, 독일 등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미 간 협상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