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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들 즉각 반발…'정권 바뀌면 번복?' 학부모도 혼란

"공론화 없는 졸속 개혁"…법적 대응 예고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작성 2019.11.07 22:38 수정 2019.11.07 23:4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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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당 학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7일) 정부 조치에 대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도 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일반고로 바꾼다는 2025년은 다음 정부기 때문에 그때 가면 또 정책이 바뀌는 것 아니냐며 혼란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부모들 반응은 박찬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은 고교평준화의 보완책으로 다양성 교육을 위해 등장한 고교 형태입니다.

설립 30여 년 만에 공교육 황폐화 주범이라며 퇴출 위기에 몰리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철경/서울 자사고 교장연합회 회장 : 획일적 평등으로의 퇴행성 교육질환을 또다시 앓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설립 근거가 되는 시행령을 삭제하려는 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엄윤상/변호사 : 헌법 제31조 4항에 의하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일반고 전환 시점이 2025년이라 정권이 바뀌면 번복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부모 : 정권이 바뀌면 자사고는 유지되지 않을까 어머니들 사이에서 얘기하고, (폐지가 된다면) 벌써 강남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실제로 2022년 들어설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고교 체제 개편안이 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령은 국회 논의 없이 집권 행정부가 결정합니다.

[이만기/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 법제화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바꾸는 것은 사실은 언제든 바꿀 수 있어요.]

그동안 특목고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던 정부가 조국 전 장관 사태 후 일괄 폐지로 급선회해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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