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인구 감소 '직격탄'…의경 폐지·귀화자 병역 검토

<앵커>

정부가 어제(6일) 인구 감소 대책의 하나로 군인과 교원 숫자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인력 확보를 위해서 의무경찰을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우리나라에 귀화한 사람을 군대에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구 감소는 군 상비 인력에 직격탄입니다.

병역의무자인 20세 남성 수는 올해 약 32만 명이지만 10년 뒤에는 약 23만 명, 20년 뒤에는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년 뒤인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지금보다 8만 명 적은 50만 명 규모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드론이나 무인항공기 같은 최첨단 무기를 늘리고 숙련된 중간 간부 구성비를 높여 줄어든 병력을 메운다는 방침입니다.

의무경찰이나 해양경찰 등은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같은 대체복무는 최소 수준으로 줄여 군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귀화한 사람을 군대에 보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함께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수급 중장기 방안도 나왔습니다.

만 6세에서 17세 학령기 인구가 내년 약 550만 명 수준에서 2030년에는 약 426만 명으로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입니다.

교대와 사범대 등의 정원은 단계적으로 감축되고 교원 수급 방안도 지난해 나온 내용을 수정해 다시 내놓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생산연령 인구 확충, 즉 정년 연장 이슈를 꺼낸 데 이어 어제 군과 교원 감축 방안을 발표한 인구정책 TF는 고령 인구 증가 대응 방안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도 잇따라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