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강경 이민정책 선회…"통제권 되찾을 것"

오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극우 진영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이민에 보다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20여 개의 조치를 담은 새 이민정책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강경 이민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우선 파리 동부의 이민자 텐트촌을 연내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프랑스 다른 지역에 있는 텐트촌에 대한 철거 여부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난민들이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수천 호의 주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프랑스 시민권 획득을 더욱 어렵게 하고, 난민 신청 절차는 6개월 내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노동 이민에 대한 쿼터제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정부는 또 프랑스의 무료 의료서비스가 불법 이민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난민 신청자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석 달을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다만, 어린이와 긴급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필리프 총리는 "우리는 이민 정책과 관련한 통제권을 되찾기를 원한다"며 "우리가 '예'라고 하면 진짜로 '예'를, '아니오'라고 말하면 진짜 '아니오'라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의 이런 이민 정책 변화는 지난 2011년 시리아 내전 발생 이후 난민 위기가 발생하면서 보다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탈리아와 영국, 스웨덴 등과 비슷한 노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럽연합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는 2분기 프랑스의 난민 신청자는 2만 8천5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민 백만 명당 426명꼴로, 유업연합 평균인 백만 명당 291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사진=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