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맹' 앞세운 압박…靑 "입장 변화 없다"

김혜영 기자 khy@sbs.co.kr

작성 2019.11.06 23:02 수정 2019.11.07 00: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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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서울에는 미 국무부의 외교, 안보 담당 핵심 당국자들이 한꺼번에 와 있습니다. 먼저 데이비드 스틸웰, 직급은 차관보로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총괄합니다. 그리고 제임스 드하트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미국 측 수석대표입니다. 이들의 방한, 표면적인 목적은 '한미동맹 강화'지만 실제로는 동맹을 앞세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관철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는 오늘(6일)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과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예상보다 긴 70분의 만남이었습니다.

청와대는 두 사람이 '건설적, 미래지향적 협의'를 했다면서 김 차장이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스틸웰 차관보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협정 연장을 위해서는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미국은 동북아 안보를 위해 협정 유지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서로의 입장에 동의한다는 표현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 한·미 간에 공감대 형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그제 한일 정상 간 담화가 협정 연장에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틸웰/美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 (한·일) 관계 개선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고무적인 신호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도 협의가 이어졌습니다.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은 오후 청와대 김현종 차장을 따로 만났고, 드하트 미국 수석 대표는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을 만나 분담금 규모에 대한 우리 측 여론을 살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오는 22일 종료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마무리돼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여전히 수출규제와 협정 종료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고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놓고도 한미 간 이견 차가 커 쉽게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김현상,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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