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모병제' 총선 공약 검토…"인구절벽·정예강군 필요성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그동안 연구해 온 내용을 토대로 당 정책위 등 정책 단위에 검토·논의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모병제 공약을 제안한 민주연구원은 최근 3개월 가량 이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해 왔고, 여기에는 양정철 연구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군 인력 구조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보고서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군 인력체제는 모병제가 징병제를 대체해가는 추세"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인구 절벽으로 인해 현재의 징병제도가 조만간 위기를 맞을 상황에 직면해있고, 현대전이 AI(인공지능) 등을 도입한 과학전 형태로 변화하는 국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정예강군 제도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모병제 공약 검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모병제 공약 도입에 대한 당 차원의 구체적인 논의나 확실한 결정이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모병제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모병제 전환이 가능하냐'는 민주당 이훈 의원의 질의에 "확정은 아니지만, 그 부분도 생각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