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규제 형평성 고려해 차등 해소해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산업의 변화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규제의 형평성을 고려해 차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6일) 정부 과천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중간광고와 같은 비대칭 규제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중간광고 도입 시기는 못 박을 수는 없다"면서 그런 정책 방향을 갖고 진행하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가장 중요한 건 팩트체크를 활성화하는 문제"라면서 기존 단체들을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민간이 새로운 팩트체크 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통위가 내부 기관으로 센터를 운영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적절하지 않다"며 "민간 부문에서 진행이 된다면 재원 지원을 해서 그 기관들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의 '언론사 검찰 출입통제' 훈령 추진과 관련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후회한다"며 "다른 부처 얘기인데 너무 쉽게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보냐 아니냐는 판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엄격한 사실 조사를 통해 확정되는데, (법무부 훈령이) 너무 급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지 않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당신이 진짜로 믿었던 가짜뉴스'의 저자인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거론되는 데 대해선 "오고 안 오고는 인사권의 문제여서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김 교수가 상임위원으로 거론된다고 해서) 가짜뉴스 척결이라는 것은 난센스고 오버"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내년 지상파, 종편·보도 PP 등의 재허가와 관련해서는 어떤 선입관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심사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MBN의 자본금 편법 충당의 의혹과 관련해 "자료를 받았고,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는 보완 요구를 했다"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결과도 받아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정책 센터 설치와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 철폐,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