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투자? 글쎄…" 외투기업 4곳 중 1곳만 경영환경 '만족'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경영환경 만족도는 '낙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 2년여 사이 노무, 연구개발(R&D) 환경 등이 더 악화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6일 코트라가 발간한 '2019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 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345명)의 26.7%만 전반적인 경영환경에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통'이라는 답변이 60.6%로 가장 많았으며, '불만족'과 '모름·무응답'이 각각 6.4%로 같았습니다.

이는 2017년 조사 때의 '만족률'(27.3%)보다 소폭 하락한 것이며, 이전 정부 시절인 2013년 조사 때(47.5%)보다는 무려 20.8%포인트나 급락한 것입니다.

항목별로는 노무 환경과 R&D·혁신 환경에 대한 만족률이 각각 18.3%로, 최악이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21.7%)와 세무(26.1%), 규제(26.7%), 행정(29.8%) 등에 대한 만족도도 비교적 낮았습니다.

이에 비해 입지(43.2%)와 물류(35.7%), 금융(31.7%) 환경 등에 대해서는 전체의 3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장 만족률이 낮은 노무 환경의 경우 높은 임금 수준과 인력 수급, 노조 관련 이슈 등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R&D·혁신 환경과 관련해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답변이 다수였습니다.

전반적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선결돼야 할 '최우선 과제'에 대해서도 노무 환경이라는 응답이 24.1%로 가장 많았으며 ▲ 규제(22.3%) ▲ 세무(12.8%) ▲ 금융(8.7%)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한국에 대한 투자 계획과 관련,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18.8%에 그쳐 2년 전 조사 때보다 2.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반면에 축소할 것이라는 기업은 2.9%포인트 상승한 11.9%였습니다.

이밖에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62.9%였고, 나머지 6.4%는 '모름·무응답'이었습니다.

투자를 줄이겠다는 기업에 이유를 물었더니 '성장 잠재력 쇠퇴'를 꼽은 곳이 41.5%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 내수시장 축소'와 '한국 내 경영성과 악화'가 각각 39.0%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코트라가 별도로 발간한 '외국인투자기업 생활환경 애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사는 외국 기업인들의 전반적인 생활환경 만족도는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300명) 가운데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답변이 75.7%에 달했으며, 23.0%는 보통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만족' 비율은 0.7%에 그쳤다.

지난 2017년 조사 때보다 만족률이 13%포인트나 올랐습니다.

항목별로는 여가·문화, 은행서비스에 대한 만족률이 각각 73.0%로 가장 높았으나 외국어 사용 환경에 대해서는 44.0%만 만족한다고 밝혀 상대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중점적으로 개선돼야 할 항목으로는 비자·출입국 서비스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특히 비자 취득 ·연장 요건이 까다롭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보다는 한국의 경영 환경과 생활 환경이 많이 개선됐으나 여전히 경쟁국들보다 노동, 행정 관련 규제가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 "특히 현 정부 들어 노동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진 듯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