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표 집값 잡기…'상한제 핀셋' 첫 동네 나온다

<앵커>

정부가 오늘(6일)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합니다. 아파트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과 마포, 용산, 성동구 등이 거론돼 왔는데 정부 계획대로 '동' 단위 핀셋 지정이 이뤄질지, 또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지역과 시기, 그리고 일부 조정대상지역 해제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이 과열된 지역, 주택거래량이 많은 곳 중 필요한 곳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서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그리고 경기도 과천시 등이 포함될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정부는 시군구가 아니라 동 단위로 집값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 지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내년 4월 말까지 분양하는 단지는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유예 조항을 달았습니다.

다만 최근 서울 지역 집값 상승세가 확산하면서 상한제 대상 지역이 예상보다 많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또 강화된 대출과 양도세 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과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일부를 제외하는 방안도 결정합니다.

앞서 부산과 경기 남양주, 고양시 등은 최근 집값이 떨어지자, 조정대상지역에서 풀어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