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논란' 정부 태도 오락가락…의원들 질타 목소리

"정부 정책 조율 기능 상실…檢에 책임 떠넘기나"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작성 2019.11.05 20:32 수정 2019.11.05 22: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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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밝히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자 오늘(5일) 국회에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정부 고위 인사들이 검찰의 기소 방침을 최근 계속 문제 삼았던 배경에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의 답변은 처음부터 꼬였습니다.

지난 7월 법무부로부터 타다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시인한 청와대 설명과 달리, 법무부는 당시 청와대와 협의가 없었고 자체 판단으로 검찰에 기소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 (기소) 연기해달라고 한 것은 법무부 판단입니까?]

[김오수/법무부 차관 : 법무부 판단입니다. 당시 국토부가 나서서 타다 측하고 택시노조 업계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었고요.]

타다를 기소한 10월 28일에도 검찰이 기소에 앞서 법무부에 보고했는데 당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김오수/법무부 차관 : 저하고 검찰국장이 예결위원회에 있는 가운데 (기소) 처리 예정 보고가 왔고 바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법무부의 조율 기능이 상실된 것 아니냐며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점식/자유한국당 의원 : 조국 전 장관 방어하기 위해서 법무부의 모든 역량을 거기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거 할 시간이 없었던 겁니까. 왜 그렇게 방치한 겁니까.]

검찰의 보고와 정부 내 협의가 있었는데도 청와대와 정부 고위 인사들이 일제히 검찰 기소를 비판하고 나선 데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 (정권) 실세와 밀월관계 가지고 있는 이재웅(타다 대표) 눈치 보는 겁니까. 아니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흠집 내기하는 겁니까.]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보고 절차를 거쳤다는 검찰의 입장은 일관됐는데 법무부와 청와대의 입장은 바뀌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이승희, 화면제공 : 시사포커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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