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15개국 타결…보호무역 '격랑' 속 신남방정책 본격화 기대

한·중·일 3국을 포함한 총 16개국이 진행해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타결은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심화하는 가운데 이뤄져 더욱 의미가 크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구축되는 새로운 통상질서 속에서 안정적인 교역·투자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어갈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인도 등과의 협력 관계가 한단계 도약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해온 신(新)남방정책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온다.

다만 최근 급성장하는 거대 시장인 인도가 이번 협정에서 일단 제외된 것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됐으며, 향후 추가 협상 추이를 지켜봐야 하게 됐다.

4일 통상당국 등에 따르면 RCEP 참가국(인도 포함)의 인구는 약 36억명으로 전세계의 절반 수준이고, 국내총생산(GDP) 합계액은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전세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5조달러에 달한다.

이들 국가의 교역량도 연 10조2천달러로, 글로벌 무역의 30%에 육박할 정도여서 이번 협상 타결은 글로벌 경제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RCEP 참가국은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높고 젊은 인구 비중도 높아 이른바 '미래 유망' 시장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국제 통상의 '신성장 동력'으로도 불린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협상 개시가 선언됐던 2012년 당시 보고서에서 "RCEP 체결 시 한국은 10년간 실질 GDP(국내총생산) 1.21∼1.76% 증가, 소비자 후생 113억5천100만∼194억5천600만달러 증가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 이후로 중국, 인도와 동남아 국가들의 존재감이 훨씬 더 커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대 효과는 당초 예상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체 시장으로 중국과 인도, 아세안 등에 눈을 돌리는 상황이어서 RCEP 타결은 최근 '통상 불황'에 숨통을 틔울 것이라는 다소 이른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RCEP는 상품과 서비스 교역은 물론 경제기술협력, 지식재산권, 경쟁, 전자상거래, 원산지, 통관, 위생·검역, 기술규제, 분쟁 해결 등 통상 분야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우선 상품 분야의 경우 공통 양허 방식 원칙이어서 기존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한발 더 나아간 추가 자유화를 기대할 수 있다.

서비스도 '포지티브' 방식이어서 개방 수준이 더 높아지게 된다.

특히 원산지의 경우 RCEP 참여국과 기존에 체결했던 FTA에서는 각각의 다른 기준을 적용했으나 이를 단일 기준으로 통일해 FTA 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또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를 계기로 관심이 높아진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 측면에서도 RCEP를 통한 논의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RCEP 체결이 경제적인 측면과 아울러 외교·안보 차원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한다.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한중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갈등, 한일 위안부 협상 등 RCEP 참가국들 간 여러 갈등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다자간 경제협력체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RCEP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메가 FTA"라면서 "우리 기업들에 빠르게 성장하는 유망시장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일본과는 낮은 수준의 간접적 FTA를 체결한 셈"이라면서 "이번 협상 타결로 아세안 등 신남방정책 핵심 거점 국가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역·투자 기반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