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로 346명 숨졌는데…"美 검찰 보잉 기소 쉽지 않아"

두차례의 추락으로 346명이 희생된 보잉737 맥스의 사고 원인으로 소프트웨어 결함 등이 지목되고 있지만 정작 제조사인 보잉을 기소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보잉 직원들이 보잉737 맥스 기종의 안전 문제를 사측에 사전 경고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검찰이 보잉을 기소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관측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보잉을 기소하기 위한 걸림돌로 보잉 임원들이 반복적으로 737 맥스기의 공학적 문제를 은폐하거나 무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우선 꼽았습니다.

야코브 프렝켈 지능형 신종범죄 변호사는 "행위가 일시적인 일탈인지 체계적인 것인지 판단하려면 동기나 은폐 증거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경제적인 배경도 기소에 걸림돌로 꼽힙니다.

미국 내 제2의 방위 산업체인 보잉을 기소하고 제재를 가하는 데 따른 경제와 국가 안보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