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부당하게 깎은 신구건설에 과징금 5천만 원

[경제 365]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대금 지급보증조차 하지 않은 신구건설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신구건설은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충남 부여군 규암면 아파트 건설의 골조공사 수급사업자로 A 업체를 선정했지만,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저 입찰가보다 더 낮은 수준의 하도급 대금을 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구건설은 A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아 원사업자가 계약 체결부터 30일 이내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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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산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세계보건기구 WHO의 게임중독의 질병분류 문제와 관련해 국내외 학계의 연구 내용을 공유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지난 1일 열렸습니다.

게임문화재단이 개최한 심포지엄에는 미국 유타대 의대의 랜쇼 교수와 호주 시드니 의대의 스타서빅 교수, 서울대 이정 교수 등 정신의학자들이 강연에 나섰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아직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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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토지주택공사는 오늘(4일)부터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을 위한 주택 매입을 시작합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LH가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 청년·노년층 등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가입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보유 주택 수와 주택 가격 제한도 폐지되는 등 가입대상이 완화됐습니다.

가입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해 오는 29일까지 해당 지역 LH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