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강북이 분양가 상승률 더 높아…상한제 기준 모호"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상한제 대상지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가운데 하나인 분양가 상승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것이 유력한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보다는 오히려 집값 상승률이 떨어지는 강북권이 더 높았습니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최근 1년간 서울 자치구별 분양가격 및 분양가상승률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것으로 구체적으론 강남권보단 동대문, 성북, 은평, 서대문 등 강북권이 직전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 상위권은 성북 31.7%, 은평 16.5%, 구로 15.4%, 서대문 14.0%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대문은 9월 기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 자료가 없지만, 8월 기준으로 보면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64.6%에 달했습니다.

반면, 강남권에서는 30.3%를 기록한 서초를 제외하고 강남은 9.3%, 송파는 2.8%에 불과했습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9월 기준으로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을 확인할 수 있는 구는 9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승률 같은 정량적인 자료뿐 아니라 정성적인 내용도 고려해 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