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세' 美민주 워런, 중산층 증세없는 의료보험 공약

내년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의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의료보험 확대가 쟁점으로 등장한 가운데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1일(현지시간) 중산층 증세 없는 보험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경선은 초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독주했지만 진보적 공약을 기치로 내건 워런 의원이 지지율을 조금씩 올려 '2강 구도'를 형성한 양상이다.

워런 의원은 전 국민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최근 지지율 상승세와 맞물려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는 주자들이 느는 등 집중 견제를 받자 재원 확보 방안을 공개하는 반격에 나선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워런 의원은 이날 자신의 '메디케어 포 올' 공약을 실현하려면 향후 10년간 20조5천억 달러(약 2경4천조원)가 추가로 들지만 중산층에는 한 푼의 세금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런 의원은 "의료서비스는 인권이며,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반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구상이 오히려 미국의 가계 지출을 11조 달러 줄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녀는 구체적으로 고용주가 노동자의 의료서비스에 지출하는 돈을 '메디케어' 분담으로 전환하고 억만장자와 고소득 투자자, 기업이 세금을 더 내는 등 대부분 기업과 부유층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비 삭감도 권고했다.

이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을 포함한 민간보험을 모두 '메디케어' 보장으로 대체하고, 개인이 더는 보험료나 자기부담금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고 워런 의원은 밝혔다.

메디케어는 미국 정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65세 이상의 노령자에게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건강보험을 말한다.

워런 의원이 내건 '메디케어 포 올'은 메디케어를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최소 2천400만명을 포함해 모든 미국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확대함으로써 민간보험의 필요성을 없애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의료보험 개선안은 민주당 주자 간 정책 경쟁의 핵심 중 하나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 등 중도 성향 주자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비용이 과다하다고 지적하며 점진적인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진보 성향인 버니 샌더스 의원은 워런 의원과 마찬가지로 '메디케어 포 올'을 옹호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채 중산층 세금 인상도 필요하다는 정도로 언급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밝혔다.

(연합뉴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