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일한 의원연맹 총회에서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참석 의원들
한국과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일본 도쿄에서 양국 관계 악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하는 성명을 함께 냈습니다.
한국의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한일의원연맹과 일본 의원들의 모임 일한의원연맹은 오늘(1일) 일본 도쿄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 총회를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국 의원들은 성명에서 "최근 들어 강제징용 소송, 한일 간 수출규제 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으로 양국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김대중-오부치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살려 양국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양국 국회가 현안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이고 양국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이 조속히 개최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북한 핵·탄도미사일의 폐기와 평화구축을 위해 안보 분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미일 공조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한일 양국의 경제 교류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국 의원들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를 호소하는 당사자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일 파트너십 선언의 취지에 따라 상호 호혜의 정신으로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측은 일본 측에 '한국인 BC급 전범'의 명예 회복 문제가 조속히 해결하도록 요청했고, 일본 측도 전향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의원들은 특히 한국에서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모든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일본 국회도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신속하게 제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양국 의원들은 태평양 전쟁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 DNA 감식 및 유골봉환 사업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협력 하에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1970~1980년대 재일교포 간첩 사건으로 누명을 쓴 한국인 피해자의 일본 재류 자격에 관한 일본 특별영주권 회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도쿄 올림픽·패럴림픽과 관련해 성공 개최를 위해 두 의원연맹에 각각 도쿄올림픽 교류·협력 집행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공동성명과 관련해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김광림 의원은 "양국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된 것이 큰 특징 중 하나"라며 "정상회담뿐 아니라 상세한 내용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촉구하자는 데에서도 양측이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국 측이나 일본 측 모두 빨리 정상회담이 이뤄져서 위에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었다"며 이런 뜻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세부 논의 과정에서 한일 양측 의원들은 기존의 자국 입장을 반복하며 적지 않은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참석 의원들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관련 갈등의 해법에 대해 한국 측은 일본이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일본 측은 징용 배·보상 문제가 이미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해결이 끝났으며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보호는 할 수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림픽에서 전범기인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지 않을 방침인 것과 관련해 한국 의원들은 제국주의를 연상시킨다고 비판했지만, 일본 의원들은 문화의 일부일 뿐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총회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해결책을 내놓고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해 기금을 만드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끄집어내면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다"며 한국 정부와 기업,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이른바 '1+1+α'안을 갈등 해소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은 한국과 일본 국회의원들의 초당파적인 교류단체로,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합동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 회의는 당초 지난 9월 개최 예정이었지만, 한일 관계 악화의 영향으로 연기됐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 의원 41명과 일본 측 의원 110명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