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의원연맹 "한일 관계 최대 위기, 韓 대법 판결과 韓 정부 대응 탓"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작성 2019.11.01 13:3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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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차 양국 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한일, 아무도 끝낼 수 없는 역사'를 주제로 기조연설 하고 있는 김광림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일본 측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한국 측에 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일한 관계가 최대의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이른바 '징용공'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정부 대응이 청구권협정에 저촉되는 내용으로, 일한 관계의 법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과거 한국 정권은 일한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준수했다"며 "문재인 정권에서도 선인들의 경험과 교훈을 통해 배우고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며, 대립이 아닌 협조 체제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징용공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 보장과 경제 분야의 혼란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양국 발전과 두 나라의 국민 생활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도 한국 대법원 판결은 "일한 관계의 법적인 기반인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이므로,한국의 사법 판단이 있었다고 해도 한국의 내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이대로 가면 국제조약을 위반한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 해법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와 일본의 수출 관리 강화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와무라 간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7월부터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 것이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강창희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강제동원 배·보상 등 역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를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며 "피해 당사자들이 입은 상처와 결부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대응했습니다.

강 회장은 "오해와 불신에서 비롯된 날 선 반응은 양국 관계의 미래와 역사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화 테이블에서 역지사지의 지혜를 발휘하며 양국 간 입장 차를 좁히려는 의지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장은 또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등 자유무역질서를 앞장서 흔드는 행위는 국제 사회로부터 지지를 얻기 어렵다"며 이번 총회를 통해 우호 협력의 틀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어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문희상 국회 의장은 '2020년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는 축사를 보냈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일 양국 정부와 의원연맹이 이번에 가능성의 예술을 함께 창조하기를 기대한다"는 축사를 보냈습니다.

아베 총리는 축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두 의원 연맹은 이번 합동총회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한미일 안보외교 협력, 한일 간 고용 불일치 해소를 위한 청년 해외 일자리 확대 등 6개 분야에서 10여 개 주제를 놓고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논의 결과는 오후 5시 폐회 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도쿄 회의는 지난 9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행과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영향으로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