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편안, 택시 하란 얘기"…'타다' 이재웅, 작심 비판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작성 2019.10.31 21:01 수정 2019.10.31 22:1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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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검찰이 불법이라고 결론 내린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재웅 대표가 오늘(31일) 작심한 듯 비판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서비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실상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기업 사내변호사 세미나에 초대된 이재웅 쏘카 대표는 국토부가 타다에 맞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빨리 선언만 했어도 지금처럼 갈등이 증폭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기업이 혁신 서비스를 내놓으면 이를 반영한 제도 변화가 따라야 하는데 최근 정부·여당이 내놓은 택시 제도 개편안은 사실상 사업하지 말라는 뜻의 졸속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도 법이 금지하지 않은 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의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정부는 기존 산업의 피해에 대한 예상만으로 택시회사나 하라는 셈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대표는 전통사업자들의 피해는 혁신으로 돈 번 기업의 기여금으로 해결하면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자의 반 타의 반, 규제에 막힌 혁신기업 상징 격이 된 이 대표가 작심하고 정부를 비판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는 타다를 염두에 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기존 업계와)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됩니다.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등 정부 핵심 인사들도 잇따라 검찰을 탓하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뒷북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타다의 기소 파장이 신산업 규제 완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도 편법 논란을 빚어온 타다가 공유경제 산업을 정말 대변할 수 있느냐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조무환, CG : 최진회, 화면제공 : (사)한국사내변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