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로 황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를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천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약 29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황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천700여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황 의원 측의 항소 이유를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천9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