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지난 정부서 세수 부족 메우기 위해 할당액 지시"

김영문 관세청장은 30일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관세청에) 세수를 독촉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세기관이 무리한 과세를 해 소송이 줄 잇고 있다'는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의 지적에 "당시에 무리한 추진을 했던 것이 지금 소송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오고 나서 정책을 완전히 바꿔 애매한 추징은 하지 말고 확실한 불법에 대해 추징하는 쪽으로 바꿨다"며 "최근 행정심판 제기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묻자 김 청장은 "본래 예상된 세수보다 평균적으로 1조2천억원 정도를 더 걷으라고 했다"며 "꼭 추징이 아니더라도 전 과세행정에 걸쳐서 그 정도 금액을 더 걷으라고 할당액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어디서 그런 지시를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관련 근거와 지시의 주체 등에 대한 자료를 오는 31일 오전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